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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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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인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인천지방법원 2016.12.16 선고 2016구합51744 판결
  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·결정하더라도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15년
2. 광주지방법원 2015.10.08 선고 2014구합12222 판결
  조사결정 방법을 잘못선택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8년
5. 서울행정법원 2008.07.04 선고 2007구합32402 판결
  매출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매입액과 관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6. 인천지방법원 2007.07.12 선고 2006구합4145 판결
  가공매입을 전액 손금부인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8. 서울행정법원 2006.11.27 선고 2005구합19924 판결
  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위장・가공거래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인세법

2005년
11. 대법원 2005. 7. 8. 선고 2004두829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5.(232),1361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4년
2000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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